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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관세법 제1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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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관세법 제17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주
1
에이치앤파트너스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재영
1
주한일
1
홍만표
1
김진한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5287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5하,1706]
관세법위반
외국환거래법위반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5년
2. 서울고등법원 2005. 7. 12. 선고 2004나4379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관세법
관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형사소송법
2004년
3. 대법원 2004. 10. 15. 선고 2003두8951 판결
[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][공2004.11.15.(214),1871]
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
관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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